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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은 지침 2024/1260을 통해 ‘출처 미소명 재산의 몰수’ 제도를 도입했다. ‘출처 미소명 재산의 몰수’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가지는 재산이 그 사람의 합법적인 소득이나 재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하여 몰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유사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 지침 2024/1260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규정의 실무상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검토한다. 또한 싱가포르, 프랑스, 콜롬비아 등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적으로, 조직범죄를 통한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행 몰수의 부가성 원칙을 벗어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된 몰수 절차의 도입이 시급하다.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지침 2024/1260의 분석
1. 유럽연합 지침 2024/1260 도입의 배경
2. 출처 미소명 재산의 몰수 규정의 분석
가. 관련 규정
나. 분석
다. 소결
Ⅲ. 국내법상 시사점
1. 현행 법령의 한계와 문제점
2. 타국의 입법례 분석
3. EU 지침 및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4. 입법 방향 제안
Ⅳ.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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