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사기 범죄의 법정책적 대응방안 - 영미계의 법정책을 중심으로 -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Combat Fraud Against the Elderly: Focusing on Anglo-American Legal Approaches

한국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정보 접근성, 법적 대응 능력, 경제적 회복력 등에서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피해의 심각성과 회복의 어려움이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 및 관련 법률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금융기관 등의 역할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영미권 국가들의 입법례와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미 연방법인「Elder Justice Act」, 「Elder Abuse Prevention and Prosecution Act」, 「Financial Exploitation Prevention Act」, 미국의 주법, 캐나다, 영국, 호주의 구체적인 제도들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딥페이크, 스푸핑 등 기술 기반의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이를 통해 본 연구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가중처벌 규정의 도입,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정책 수립, 디지털 환경에 기반한 예방체계 확립 등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As Korean society rapidly transitions into a super-aged society, the incidence and severity of fraud crimes targeting the elderl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The elderly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fraud due to their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reduced capacity for legal response, and weakened economic resilience. Despite these vulnerabilities, current Korean criminal law and related statutes do not clearly define or provide aggravated penalties for elder-targeted fraud crimes. Additionally,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preventing such crimes remains legally ambiguous, reflecting a gap in institutional response. This study examines legal frameworks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in AngloAmerican jurisdictions—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Canada—to draw insights for the Korean context. It focuses on key U.S. statutes such as the Elder Justice Act, the Elder Abuse Prevention and Prosecution Act, and the Financial Exploitation Prevention Act. The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esponse model tailored to the Korean legal and social environment. It also emphasizes the urgent need to address technological threats, such as deepfake and spoofing scams, which disproportionately affect older adults due to digital illiteracy. The findings suggest that a multifaceted approach is required to effectively address elder fraud. This includes the legal definition of elder-targeted financial exploitation, the introduction of enhanced criminal penalties, the empower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poli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robust digital crime preven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