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예외에 관한 연구 - 「유럽인권협약」 제7조 제2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제2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With Special Reference to Article 7(2) of the ECHR and Article 15(2) of the ICCPR

전통적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결코 상대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형사법 원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인권조약인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제7조 제2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5조 제2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등을 통해 발견된 ‘불처벌 방지’라는 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근거로,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급 처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형벌불소급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선언하는 동시에, 제6조 제1항을 통해 국제법 존중 주의를 표방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제15조 제2항을 유보 없이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법적 지위를 갖는 해당 예외 조항과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이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제인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위 두 조항의 입법 취지와 조문 구조, 그리고 관련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결정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범상의 예외 영역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접근을 통해 헌법 제13조 제1항이 선언하는 형벌불소급의 절대성과,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제규범의 국내적 효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모델로 ‘입법 우선–사법 보조’라는 이중 경로를 제안한다. 나아가 우리 형법 체계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국제범죄성 확립 심사, ② 예측 가능성과 구성요건 특정성 심사, ③ 형벌적 불이익 금지와 유리한 법 적용 심사라는 삼 단계 분석 틀을 제시하여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해석 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Traditionally,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has been regarded as an absolute cornerstone of the legality principle in criminal law, immune to any form of relativization. However, Article 7(2)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Article 15(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reflecting the imperative to prevent impunity as demonstrated by the Nuremberg Trials after the Second World War, exceptionally permit retroactive punishment for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such as war crimes,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e Korean Constitution, while proclaiming the non-retroactivity principle as a constitutional guarantee in Article 13(1), simultaneously expresses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 Article 6(1) and thereby accepts the application of Article 15(2) of the ICCPR. This dual commitment raises the possibility of normative conflict between the domestic constitutional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and the treaty-based exceptions, necessitating a systematic framework for reconciliation.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intent and textual structure of these provisions,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and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UNHRC),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scope, and limits of these exceptions as recognized in practice. On this basis, it proposes a dual-track model of legislative primacy and judicial subsidiarity as a means of alleviating the tension between the absolute nature of Article 13(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norms under Article 6(1). Furthermore,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is model within the Korean criminal law framework, the study develops a three-tiered analytical test: (i) scrutiny of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ity, (ii) assessment of the foreseeability and specificity of the legal provisions, and (iii) prohibition of punitive disadvantage in conjunction with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more lenient law. Through this approach, the research aims to provide a practically viable interpretative model for reconciling constitutional guarantees with international demands for substantive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