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 공정이용의 양적 기준에 대한 소고

The Need for Quantitative Standards for Fair Use of Copyrighted Works

본고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저작물 이용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 양적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정성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현행 법체계는 모호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유발하거나 창작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양적 기준의 도입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므로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규정 및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으로 도입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기 위해 국내 판례, 해외 판례 및 규정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한국, 미국, 독일의 판례와 규정을 살펴보며, 각 국가가 저작물 이용의 양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은 단문의 어문 저작물성 및 저작권법 제28조 적용 판례를 살펴본다. 미국은 극소성의 항변(de minimis)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본다. 미국 법원이 제시한 극소성의 항변이 적용되는 기준과 그 적용 사례들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저작물 이용 관련 양적 기준을 도입한 규정들을 살펴본다. 독일의 사소한 이용, 극소성의 이용의 기준이 양적 기준으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위의 판례 및 규정을 살펴보고, 본고에서는 저작물 이용 여부의 판단 혹은 공정이용 판단에 대한 양적 기준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quantitative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the use of a copyrighted work constitutes infringement or qualifies as fair use. The current legal framework, which relies predominantly on qualitative judgments, often results in ambiguity, potentially leading to conflicts between rights holders and users, while also inhibiting creative expression. Nonetheless, the introduction of quantitative standards must be approached with caution, ensuring their application remains within a well-defined and narrowly interpreted scope. Accordingly, this article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law and regulations to assess the potential for a minimal and carefully calibrated introduction of such standards. The analysis focuses on case law and regulatory approaches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n South Korea, the article examines case law related to short phrase authorship and the application of Section 28 of the Copyright Act. In the United States, it evaluates the judicial treatment of the de minimis defense, outlining the criteria established by U.S. courts for its application and the cases in which it has been invoked. Finally, the article reviews German legislation that incorporates a quantitative test for trivial and de minimis use of copyrighted works. Drawing on these legal frameworks,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for and potential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quantitative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of a work constitutes copyright infringement or falls within fair 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