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은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보험업법 제3조), 이떄의 '보험회사가 아닌 자'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닌 자(보험업법 제2조 제6호)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소재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서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법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국보험회사와읭 보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사업에 참여시 프로젝트 참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해외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가? 각국의 정책기관인 공적수출신용기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보루터 보험업 허가를 받으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 우리나라의 공적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보험업법이 아닌 무역보험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 이는 무역보험이 일반적인 보험이 가지는 단체성, 사회성,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의 성격을 갖지 않고, 공적 보험으로서 비영리성, 정책보험성을 갖기 떄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 ECA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 foreign insurer must obtain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o conduct insurance business in Korea: otherwise, insurance contracts are permitted only under the exceptions in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Decre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occasionally enter into insurance contracts with foreign Export Credit Agencies (ECAs) to obtain coverage against potential losses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large-scale overseas project finance initiativ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 such eases, the regulation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re applicable as they stand.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insurance contracts with foreign ECAs are not subject to the Insurance Business Act, given that; (i) it is inappropriate and impractical to require foreign ECAs-policy-based institutions in their jurisdictions-to obtain insurance business licenses from the FSC: (ii) Korea's own ECA,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governed by the Trade Insurance Act, not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iii) trade insurance, as a from of public and policy-based insurance, lacks the mutuality, social function, and actuarial of ordinar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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