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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과 위법성조각 - 비대결상황에서 반격살인을 중심으로

Fighting back against domestic violence and sculpting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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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구 통권 제126호.png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사건은 1,000건 이하로 발생하며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이는 가정폭력 또는 교제대상자의 반격살인도 존재할 것이며 살인사건 전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의 정당화를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당방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에서는 최근 긴급피난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긴급피난의 적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반격살인을 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과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으로 나눌 때 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은 오히려 정당방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대결상황에서의 반격살인에는 최근 정당방위보다는 긴급피난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을 검토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Homicide i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occurs in both the East and the West, and each country is struggling to solve it. In Korea, the number of homicides is less than 1,000 and decreasing, but the proportion of homicides against women is quite high. This suggests that homicides in domestic violence or in intimate partner relationship might occur more in the future, accounting for a large proportion of the total number of homicides. In light of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the justification of homicide committed i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this regard, in Korea, the application of self-defense is mainly discussed, while in Germany and Japan, the appli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has recently been tried. Of course, the appli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does not solve all problems. If we divide homicide in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to homicide in a confrontational situation and homicide in a nonconfrontational situation, homicide in a confrontational situation is more in line with self-defense. However, the application of emergency evacuation rather than self-defense has recently been attempted in non-confrontational situations,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try to apply it in Korea in the future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types.

Ⅰ. 들어가며

Ⅱ. 가정폭력 현황과 반격의 위법성조각 논의

Ⅲ. 반격살인의 위법성조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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