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 연구: 공평성 이론과 공공선택론을 중심으로

Study on Lowering the Pensionable Age of Firefighters: Focusing on Equity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예정)에서 60세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평성 이론(equity theory)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을 적용하여 소방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하향 조정 필요성에 대해 형평성 제고와 재정적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2024년 기준 공무원연금 총지출액과 소방공무원 비중을 반영한 간이모형추계 결과 소방공무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로 조정할 경우 연간 추가 부담은 약 0.58조 원(약 2.6%)으로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국 사례에서도 소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공무원보다 낮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posal to lower the pensionable age for firefighters in Korea from 65 to 60, drawing on equity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to evaluate both fairness and fiscal feasibility. Using 2024 data, a simplified estimate suggests that the reform would increase pension costs by approximately KRW 0.58 trillion (2.6%) annually, a manageable level. Furthermore, international precedents indicate a trend toward earlier pension eligibility for firefighters, supporting the legitimacy of such refor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