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스와팅, 공중협박 범죄에 관한 비교법적 사례 연구

A Comparative Case Study on 119 Prank Calls, Swatting, and Online Murder Threats

119 허위신고와 스와팅 범죄, 그리고 최근 시행된 공중협박죄의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119 허위신고와 스와팅 범죄 그리고 공중협박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 게시를 통해 소방, 경찰 등 공권력의 대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024.9.13.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6월말) 119 허위신고는 3,178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6건에 불과하여 총 허위신고 대비 0.5%에 해당한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저조한 처분율에 대한 원인으로 대상자 특정과 신분 확인의 어려움을 꼽는다. 허위신고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강력범죄로 이어진다. 미국에서는 테러나 인질극 등 경찰특공대(SWAT)의 출동을 초래하는 허위신고를 소위 ‘스와팅’ 범죄로 별도 분류하여 일종의 테러로 간주한다. 미국에서는 스와팅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미시간, 뉴저지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와팅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 결과의 경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는 계층 시스템(tier system)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IP 주소 변작을 통한 119 허위신고 등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중협박죄는 온라인 등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는 필연적으로 119, 112 신고로 이어지므로 허위신고, 스와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중협박죄의 쟁점은 ‘협박의 고의’에 있다. 공중협박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교법적으로 Elonis v. United States 1, 2심의 판결에서와 같이 청자의 입장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As of June 2024, there have been more than 3,178 prank calls to 119 nationwide, yet the government’s response has been largely passive. As a result, serious crimes such as “swatting” have occurred repeatedly. According to Eric Brumfield of the Pacific McGeorge School of Law, “Swatting occurs when an individual calls 911 as a prank to falsely report an emergency situation at a home, thereby causing the police to respond with SWAT team.” He further notes, “No one is safe from swatting; prank 911 callers target anyone from celebrities to private citizen,~. These prank calls are not only dangerous, but they also drain public safety resources.” Thus, legislation must be enacted to reduce the growing number of swatting cases.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August 9, 2023),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ew legal provisions to seek stern punishment for people caught writing online murder threats~amid a recent surge in social media posts threatening random stabbing attacks.” However, the legal standards governing such offences are vague and open to 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lear and reasonable criteria for adjudication to address these emerging crimes eff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