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의 작위와 부작위 함의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를 중심으로

Implications of feasance and nonfeasance of Local Regulations : Focused on the Article 2 (1)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본 연구는 민선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에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방규제 정비에 주목하고 지방규제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지방규제를 정비하여 규제완화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규제정보포털에 지방규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규제의 사무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완화되는 규제보다 기존규제를 변경하거나 누락된 규제를 수정하는 규제가 많았다. 특히 지방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제시되어 있는 지방규제의 특성에 따라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규제가 정비대상이 되었고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른 지방규제와 달리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한 규제가 주요 정비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지방규제의 등록 미변경에 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규제가 개인 또는 기관의 권리나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법상 의무불이행시 행정소송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local regulations propo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30th year of popular election local autonomy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regulations presented in Article 2 (1) 3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ulations corresponding to the duty of intentional and omission were subject to maintenance, and the reasons for this were analyzed. Unlike other local regulations, the reason why regulations on the duty of intentional and omission were the main targets of maintenance is the responsibility for not changing the registration of local regulation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non-fulfil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could constitut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in that regulations restrict the rights or actions of individuals or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