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구의 사적연금 납입액 및 공제 혜택과 저축 간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Tax Benefits and Savings among Korean Household

2024년 말,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생활 안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의 활성화 정책으로 연금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퇴직연금 납입액 및 사적연금 공제액과 가구 저축 간 관계를 토빗모형(Tobit Model)과 내생성을 고려한 도구변수 토빗모형(IV Tobit Model)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별 가구의 특성을 통제하고도 퇴직연금 납입액이 가구 저축을 구축하는(Crowd out)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한계효과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 납입액 및 사적연금 공제액이 증가 시, 가구 저축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소득세율과 소득세 환급률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토빗모형 분석에서도 최소한 세제 혜택을 이유로 가구 저축을 줄여 연금자산을 늘리는 구축효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사적연금의 현행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가구의 은퇴 이후 노후를 대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유효한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South Korea rapidly transitions into a super-aged society, ensuring old-age income security has become a critical policy challenge. This study explores the need for tax reforms to promote private pensions as a supplement to public pension system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tax deductions, and household savings through Tobit and IV-Tobit models. The results show no significant crowding-out effect of pension contributions or tax incentives on household savings. Instead, marginal effects indicate that increases in retirement pension contributions and private pension-related tax benefits are associated with higher household saving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anding tax incentives for private pensions could enhance retirement preparedness and contribute to economic growth by securing long-term investment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