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공동세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bate over the Reform of the Shared-Tax System among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서울시 공동세 제도의 공동세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거나 균등 배분 방식을 차등 배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치구 세목이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에 한정되어 있어 공동세율 인상이 재정 여건이 양호한 자치구의 재산세 감소를 초래하거나 해당 자치구 자체사업 수행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동세 개편이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형평성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동세 개편 시 지방세 및 1인당 지방세 재정형평성은 개선되나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세입 및 1인당 세입의 형평성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공동세 개편에 따른 재정 역전 현상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기준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정 역전 현상이 발생하여 형평성이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세입 기준으로 분석 시 공동세 개편으로 인한 재정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 자치구 간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세보다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Seoul's property tax sharing system aims to reduce fiscal imbalances among its 25 districts. Recent discussions have considered increasing the shared tax rate from 50% to 60% or shifting from equal to differential allocation. Since district taxes primarily include property and registration license taxes, raising the shared tax rate might reduce revenue for financially stable districts or limit their independent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hared tax reform can enhance fiscal equity among Seoul's districts.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the reform improves local tax equity, its impact on overall revenue equity, including adjustment grants, is minimal. Additionally, some districts face worsened equity under local tax criteria, though no fiscal reversal is observed when including adjustment grants. Thus, adjustment grants are suggested as a more effective tool than shared taxes for improving fiscal equity among distri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