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실행을 둘러싼 논의 - 필요성과 중립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tical Education in Schools, Focusing on Necessity and Political Neutrality

이 연구는 한국 중등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실시에 관한 논의를 그 필요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전개한 것이다. 이 글은 정치교육 관련 문헌을 리뷰하고 그 개념을 재정의하였으며 정치교육이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학교 정치교육의 현재적 필요성은 2023년 광주광역시 고교 2학년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고교생의 미비한 정치 지식의 문제, 정치 참여 열망 및 그들이 온라인매체로부터 접하는 악영향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필요하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였다. 한편 학교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없이 그 실행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교수학습방안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각종 역량 및 필요한 역할을 제시하였고, 교사가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토론형 교수·학습 방안으로 ‘중립적 의장직 교수전략’과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을 강조한 토론식 교육방식’을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reviewed literature on political education, redefined the concept, and argued that political educ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e present necessity of school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was argued based on the analysis of a survey of high school students’ political attitude in Gwangju in 2023. In order to secure political neutrality, both the capacity and role of teachers and teaching-and-learning plans as well are essential. This study presented various competencies and necessary roles that teachers must cultivate, and discussed a 'teacher-as-neutral-chairman strategy' and a ‘discussion education method’ emphasizing the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lear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