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사업

China's Transition to Urban Development Strategy for Youth: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본 연구는 2022년에 실시한 중국의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사업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 잠정 결과와 한계를 국가론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2017년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중장기 청년 발전 계획(2016-2025년)>을 발표하여 1949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발전계획을 세웠다. 이후 <중장기 청년 발전 계획>에 가장 적절한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2022년에 이를 실시했다. 국가가 2017년에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발전계획인 <중장기청년발전계획>을 실시하고 2022년에 실시한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중장기청년발전계획>을 통해서 국가는 청년을 특정화하지 않은 발전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발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은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 발전으로 전환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청년 발전형 도시는 청년을 청년 친화적 도시 발전을 통해 체제 내로 편입하기 위해 도시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다. 또한 국가가 <중장기청년발전계획>이 제기한 청년 우선 발전 이념을 도시 차원에서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의 배경 요인으로는 발전적 요인이 중요하다. 청년의 낮은 의욕 등의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의 전환,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 혁신과 도시 간 경쟁 등 발전의 요인이 국가가 더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한 도시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 발전형 도시의 성과는 중앙정부 역량과 지방 정부의 역량의 한계로 제한적이다. 본 논문은 <중장기 청년 발전계획>과 청년 발전형 도시 사업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을 중국의 학자, 연구자, 전문가 등의 논문과 인터넷 기사 등을 분석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다. 중국의 논문이나 인터넷 기사는 그들의 국가 목표와 추진 요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 goals, promotion factors, tentative results, and limitations of China's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conducted in 2022 from a state theory. In 2017,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Council announced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2016-2025)> to establish a development plan for young peopl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since 1949. Since then, it has been proposed to promote the construction of the most appropriate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for th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and implemented it in 2022.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means that the state moves from non-youth-specific development to youth-specific development. In particular,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mean that the state wants to transform into urban development for youth. It is also an effort for the state to carry out the youth-first development ideology raised by the <The Medium and Long Term Plans for Youth Development> at the urban level. Therefore, the development factor is important as the background factor for the youth development-oriented cities project. In addition to problems such as low motivation of young people, development factors such as social structure transformation, industrial structure advanc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tercity competition require the state to no longer switch to an urban development strategy for young people. However, the performance of youth development cities policy is limited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apacity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