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북극해의 영유권 분쟁: 덴마크와 캐나다의 한스섬 분쟁과 해결
Climate Change and Territorial Disputes in the Arctic Ocean: The Case of the Hans Island Dispute between Denmark and Canada
- 한양대학교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 제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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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4 - 15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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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55952/ggc.2025.10.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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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극해 무인도인 ‘한스섬(Hans Island)’의 소유권 문제가 덴마크와 캐나다 사이에 발생한 원인과 경과를 고찰해 보고, 분쟁의 해결까지 이른 기제와 전략을 분석한다. 본 연구가 다루려는 사례는 가장 최근에 해결된 글로벌 해양 분쟁이자, 평화로운 방식과 당사자 합의로 해결된 분쟁 사례로서 희소성이 높다는 의미를 띈다. 또한 1933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90년 동안 장기간 분쟁이 이어졌던 이 사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글로벌 영토분쟁 지역들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한스섬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동부 사이의 북극해 항로 중심부에 있다. 최초 분쟁의 시작은 1933년 국제연맹(LN)의 상설재판소(PCIJ)가 한스섬의 덴마크 소유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면서부터였다. 덴마크와 캐나다는 분쟁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한스섬을 제외하고, 1973년에 임시적인 해상 경계선 합의를 했다. 이후 두 나라는 한스섬에 주기적으로 상륙해서 수십 년 동안 ‘위스키 전쟁(Whisky War)’으로 불리는 영토 표식 행위를 주고받았다. 2012년에 두 나라는 한스섬 국경선을 위한 합동 실무그룹(TF)과 연구팀을 공동으로 만들었고, 2023년에 평화로운 합의와 조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폭력적이고 특이한 해양 영유권 분쟁이었다는 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한 점, 원주민을 존중하고 민주주의적 해결 방식을 택한 점, 전쟁과 분쟁으로 세계 평화가 흔들린 상황에서 국제평화와 결속에 큰 힘을 주었다는 점,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 항로와 섬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 준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덴마크와 캐나다의 한스섬 분쟁 사례는 미래 우리나라의 북극해 외교 및 활용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었다. 특히 우리는 북극해 한스섬 분쟁의 독특한 전개 과정 및 결과를 깊이 이해하고, 그 시사점을 토대로 이들 국가와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결론에서 제언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dispute between Denmark and Canada over the ownership of Hans Island in the Arctic Ocean. It also analyzes in detail the mechanisms and strategies that led to the resolution of the ownership dispute over Hans Island. The cases covered in this study are rare and valuable because they are the most recent global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to be resolved, and they were resolved by peaceful agreement. Denmark and Canada had a territorial dispute that lasted from 1933 to 2023, which has many implications for other global territorial disputes. Hans Island is located between the coasts of Greenland and Canada, in the center of the Arctic shipping lanes. The first dispute began in 1933, when the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PCIJ) of the League of Nations (LN) issued its first judgment recognizing Danish ownership of Hans Island. Denmark and Canada agreed on a temporary maritime border in 1973 to avoid creating a conflict. The temporary border excluded Hans Island. Since then, the two countries have periodically landed on Hans Island and exchanged territorial markers for decades. This is known as the ‘Whisky War’. In 2012, Denmark and Canada created a joint working group and study team to create a border demarcation on Hans Island. In 2023, they reached a peaceful agreement and signed a treaty dividing the island. This case had several important features and implications. First, it was the world's most non-violent and unusual maritime territorial dispute. Second, it was resolved autonomously without going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ird, it was a democratic resolution that respected the indigenous peoples of the Arctic. Fourth, it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international peace and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Fif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Arctic seas and islands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In conclusion, the case of Denmark and Canada's territorial dispute over Hans Island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future of Korea's use and cooperation in the Arctic Ocean.
Ⅰ. 서론
Ⅱ. 북극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덴마크와 캐나다의 북극해 한스섬 분쟁
Ⅳ. 북극해 한스섬 분쟁의 해결과 작동된 기제들
Ⅴ. 결론과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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