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관습법상 혼인중의 출생자(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Presumption of Paternity under Customary Law for Children Born in Wedlock

  • 23
가족법연구 第39卷 3號.png

Ⅰ. 문제 제기

Ⅱ. 부자관계의 특수성 및 관련 쟁점

Ⅲ.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과 ‘적출 추정’: 한국과 일본의 규정 비교

Ⅳ.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와 ‘적출 아닌 자’에 대한 인지

Ⅴ. 혼인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필요성 및 그 실익

Ⅵ. ‘혼인이 성립한 후 2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Ⅶ. 결론: 관습법상 혼인중의 출생자 또는 관습법상 남편의 친생자 추정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