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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프랑스 박물관 식음료서비스 운영의 법적 프레임워크와 공공성 딜레마 - 루브르박물관 서비스 양허 모델을 중심으로

The Legal Framework and Publicness Dilemma of F&B Services in French Museums: Focusing on the Louvre Museum’s Service Conc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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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국립박물관 가운데 루브르박물관을 단일사례로 선정하여, 공공자산법과 공공계약법에 기반 한 서비스 양허 모델이 박물관의 식음료(F&B) 운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법적 · 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연구는 프랑스 공공영역 점유 제도(일시점유허가, AOT)와 서비스 양허 계약의 핵심 원칙(일시성, 철회가능성, 위험 이전)을 정리한 뒤, 루브르박물관의 2025년 키오스크 양허 공고 및 계약사양서를 중심으로 실제 적용 양상을 검토한다. 분석 결과, 서비스 양허 모델은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 독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가격 상승과 접근성 저해, 대기업 편중, 상업화 심화 등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본 연구의 제언은 세 가지 층위에서 명확히 제시된다. 첫째, 프랑스 법제 내부에서의 개선 방향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 간 균형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서비스 양허 모델이 지닌 일반적 제도 논점을 도출하여 계약 구조의 본질적 한계를 제시한다. 셋째, 프랑스 사례가 국내 박물관의 F&B 운영 및 제도 설계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안하되, 단일사례연구의 한계를 인정하며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분석을 완전한 형태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공유재산법 · 국가계약법 등과 비교 가능한 지점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od and beverage (F&B) operation model of French national museums through the le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llowing the museum autonomy reforms of the 1990s, financial pressures transformed F&B from a mere amenity into a strategic revenue source. France developed a distinctive system leveraging private sector expertise yet maintaining public accountability through service concession contracts based on the Code général de la propriété des personnes publiques (CG3P) and the Code de la commande publique. The system’s core rests on the principles of temporary occupation authorization (AOT) —temporality, revocability, onerousness, and intuitu personae — combined with a risktransfer structure in service concessions. However, the model exhibits structural limitations, notably monopolistic tendencies, accessibility-related price barriers, market concentration favoring large corporations, and over-commercialization. This study proposes balancing public mission with commercial expertise through stricter application of legal frameworks, enhanced cultural integration with exhibitions, multi-tiered pricing structures, and experimental models such as pop-up restaurants. These findings offer significant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museums currently relying on simple lease agreement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V. 논의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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