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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AI 학습을 위한 타인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가? - Ross 판결과 Bartz 판결을 중심으로

Fair Use and AI Training: An Analysis of the Ross and Bartz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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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저작권 152호(38권 4호).png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학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각국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TDM 관련 입법이 지연된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fair use)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상반된 하급심 판례가 나왔다. 이들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인정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해석들은 AI 학습의 과정을 계층별로 구분하지 않고 접근함으로써 판단 기준이 모호한 한계를 드러낸다. AI 학습은 입력계층, 은닉계층, 창출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은 법적 평가에 있어 구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공정이용 판단은 부적절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셋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판매하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본질적 목적과 충돌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정이용의 네 가지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판례의 논리를 분석하고, 향후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공정이용이 저작권자의 본질적이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를 중심 쟁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With the rise of the AI era, the importance of training data has grown significantly. In response, countries are either introducing exemption provisions for AI learning or evaluating whether such use falls under fair use. Due to delays in text and data mining (TDM) legislation, South Korea, like the United States, must rely on the fair use doctrine. However, it remains unclear whether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AI training qualifies as fair use. In the United States, conflicting lower court rulings have emerged regarding fair use in the context of AI training. Although not binding precedents, these cases provide a basis for predicting how courts may approach fair use in future AI-related disputes. However, many interpretations, including those in the relevant cases, fail to account for the layered structure of AI learning, leading to ambiguous legal standards. AI training consists of distinct layers—input, hidden, and output (creative)—each with different legal implications. Ignoring these distinctions risks inappropriate applications of fair use. Furthermore, recognizing fair use even when it unjustifiably harms the interests of data set or database providers contradicts the fundamental goals of copyright law.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ing behind recent U.S. case law through the lens of the four statutory factors of fair use and proposes a framework for future application.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whether such use infringes upon the essential and legitimate interests of copyright holders.

Ⅰ. 머리말

Ⅱ. Ross 판결 및 Bartz 판결의 주요 내용

Ⅲ. AI 학습의 다층적 구조에 따른 공정이용의 판단 대상

Ⅳ. 대상 판례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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