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문화주권의 진화: 보호·진흥·통제의 원리로 본 프랑스 OTT 정책 속 문화주권

Évolution de la souveraineté culturelle à l’ère numérique : analyse des principes de protection, promotion et contrôle dans la politique OTT française

이 연구는 프랑스 미디어 시장 내 글로벌 OTT(Over-The-Top) 플랫폼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문화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온 ‘문화주권’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오늘날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초국적 플랫폼에 의해 재편되면서 문화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글로벌 플랫폼 의존도 증가, 문화다양성의 위축, 데이터 종속의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초국적 상황에서 문화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랑스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더욱 진일보한 문화주권을 OTT 플랫폼 정책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018년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DSMA)을 국내법으로 도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가 국내외 플랫폼들이 자국 문화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에 동등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규제 수립과 적용의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자국 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진흥하려는 노력이 문화주권 실현의 현대적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문화주권이 문화정책에 적용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문화주권의 원리가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었다.선 우리 세기의 역사적인 책임이 놓여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Cet article analyse la manière dont la France met en œuvre, sur le plan institutionnel, la souveraineté culturelle, valeur centrale de sa politique culturelle, face à l’emprise croissante des plateformes OTT mondiales sur le marché français des médias. L’essor d’acteurs transnationaux comme Netflix, qui redéfinissent la production et la distribution des contenus, accentue la dépendance aux plateformes, la réduction de la diversité culturelle et la domination des données. Dans ce contexte, l’étude met en lumière la pertinence renouvelée de la souveraineté culturelle et examine comment la France la met en œuvre à l'ère numérique par la régulation des plateformes OTT. L’analyse des dispositifs législatifs révèle que la protection et la promotion de la culture nationale - via le contrôle des règles, la correction des déséquilibres réglementaires et la garantie d’une concurrence équitable - constituent une forme contemporaine de souveraineté culturelle. L’exemple français confirme la possibilité de réactualiser cette notion et son importance pour les politiques culturelles en Coré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