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 - 검사의 피해 입증 및 피해자 조력을 중심으로 -

Practical Measures to Revitalize the Criminal Compensation Order System: Focusing on the Prosecutor’s Role in Substantiating Damages and Providing Victim Assistance

국내에서 형사 배상명령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주된 원인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액 산정에 관한 재판부의 심리 부담과 그에 따른 높은 각하율에 있다. 이에 대해 재량각하 사유의 축소 등 입법적 개선안도 제기되어 왔지만, 법령 개정 전까지 실무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및 공판단계에 피해를 적극 입증하고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입증 활동을 조력함으로써, 배상명령의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실무상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배상명령이 활성화된 주요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의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이며 형벌과 유사한 형사상 책임의 성격을 띠므로, 검사가 배상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의 입증 과정을 다방면으로 조력한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배상명령제도는 배상심리가 유무죄의 실체 심리와 분리되어 피해 특정 및 배상액 산정에 집중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특히 피해자 신탁기금과 피해자 지원 부서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구조는 국내 실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배상명령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검찰의 역할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핵심 목표는 첫째, 범죄의 유형별로 피해 사실과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둘째, 피해에 관한 효과적인 입증 활동을 통해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경감시키며, 셋째, 피해 특정 및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및 공판, 집행의 각 단계별로 검사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중 피해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유형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검사가 형사절차의 단계별‧범죄유형별로 피해 입증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피해자를 적극 조력한다면, 배상 심리 과정을 간소화하여 재판부의 심리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배상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검사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다.

The high rate of discretionary dismissals and the underutilization of compensation orders in Korea stem primarily from the heavy adjudicative burden of assessing damages during criminal trials. Although research has proposed legislative reforms to narrow the ground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simply awaiting statutory amendments leaves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criminal compensation order system unaddressed in the interim. In light of this, the article explores practiceoriented measures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to increase the issuance of compensation orders. These include the victim-support uni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rosecutors actively substantiating damage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while also facilitating victims' own evidentiary efforts.A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re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is mandatory rather than discretionary, functioning as a penal sanction rather than a civil remedy. Accordingly, prosecutors bear the burden of proof for restitution, proactively establishing the amount and bolstering victims' efforts to produce evidence. While distinct from domestic procedure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reparations system bifurcates reparations from the merits phase, allowing for more focused damage assessments. It further incorporates a structured approach to substantiating harm, in which the Trust Fund for Victims and victimsupport units collect field data and integrate expert analyses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proof of harm suffered.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proposes three practice-oriented objectives for prosecutors and victim-support units to enhance the efficacy of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1) clearly articulate the scope of harm tailored to specific offense types; (2) proactively submit evidence of damages and proposed compensation amounts to alleviate the court’s adjudicative burden; and (3) assist victims in identifying compensable damages and gathering evidentiary records. Building on these objectives, the article presents a comprehensive framework, including (a) stage-specific procedural measures for investigation, trial, and enforcement, and (b) tailored strategies for specific offenses, such as multi-victim property crimes and serious violent crimes. If prosecutors and victim-support units actively assist victims in specifying and substantiating their losses—both at each procedural stage and across offense categories—the evidentiary process can be significantly streamlined. This would alleviate the court’s adjudicative burden, thereby increasing the grant rate for compensation applications. Such efforts represent a core prosecutorial function, reflecting the mandates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and protect victims, while ultimately facilitating their prompt rest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