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와 제도적 정당성에 관한 쟁점 고찰 - 위장수사제도 규정의 선행적 보완 필요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ization of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in Drug Offenses

2021년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제도가 도입되면서 마약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시대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 또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인 수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워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은밀성·암행성이 특징으로, 갈수록 은밀해지고 접촉과 거래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위장수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확대 논의에 앞서 선행적으로 현행 위장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행 위장제도의 성격 자체가 모호하고 독자적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부재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가 마약류 범죄의 위장수사에서는 더 강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위장수사 제도는 기망 또는 책략을 수사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래 수사 효율성과 헌법적 정당성 사이의 긴장에 놓여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위장수사는 본래 개념적으로 함정수사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중첩된다. 함정수사는 본래 수사에서 기망과 책략을 활용하는 전략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고, 위장수사 역시 ‘위장’이라는 기망적 수단을 활용하므로 이 개념들은 공통적인 면이 있다. 문제는 위장수사의 독자적 개념지표 부재 그 자체가 아니라, 법규정 또한 이를 제시하지 않아 위장수사에 대해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 판단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장수사의 독자적 의의는 인정되나 위장수사가 언제 위법한지 기준과 정당화 요건 또는 한계 등 독립적인 위법성 판단 지표는 규정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범의유발’이라는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에 종속된다. 그러나 함정수사의 법리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규범적 통제가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려면 위장수사 제도의 독자적 위법성 판단 지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범의유발이 더 문제되는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 더 강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본고는 마약류 범죄에서 위장수사 제도 도입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서 독자적 위법성 지표를 담아 위험성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절차와 실질 면에서 고찰하였다. ①위장수사의 정의 구체화 ②신분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의 구분 ③신분위장수사제도 수사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 마련 ④특례법상 마약범죄의 위장수사에 관한 통제 기준 엄격화 ⑤수사 보장조치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With the introduction of a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for digital sex crimes in 2021,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to introduce a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for drug crimes. Crimes are also appearing in new patterns with the change of the times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o the investigation is limit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raditional investigation methods alone. Drug crimes are characterized by covert and secretiveness, such as digital sex crimes,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covert and are conducted in online spaces where contacts and transactions are difficult to access based on anonymity. Before discussing the expansion of disguised investigations on drug crimes, it is necessary to first analyze and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It is pointed out that the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is originally in a tension between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constitutional legitimacy.Originally,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s not completely separated from the trap investigation, but overlaps the concept. The trap investigation has originally been us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strategies that use deception and tactics in investigations. Disguised investigations also use a deceptive means of 'disguise', so they have a common aspect.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uniqueness of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s recognized, it is difficult to find independent indicators of illegality, such as when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s illegal and justification requirements. It is subject to the judgment of the illegality of the trap investigation called 'criminal induction'.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sguised investigation itself may be a criminal induction type, the rule that "in this case, the fake investigation is legal" only superficially discusses and covers the nature of the problem. Therefore, the fake investigation system needs to be supplemented in order to function systematically and stably so that normative control can operate. In addition, the problem of lack of independent judgment of illegality may lead to stronger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of drug crimes in which criminal intentions are more problematic.This paper considered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risk control when introducing a disguised investigation system in drug crimes.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proposes clarifying the definition of disguised investigations and distinguishing them from false investigations. In addition, it suggests specifying procedural rules for false investigations and strengthening regulatory controls over disguised investigations in drug-related crimes under the Speci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