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

Recent Trends in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Intent Requirement for the Crime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한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나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한다. 대상사안들은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처음 만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경위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판례상 요구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보면 대상사안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날 선고된 두 대상판결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2023도7199 판결은 분노의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음을 이유로 해당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동 판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적극적인 검토를 생략하고 석연치 않은 소극적인 논리로써 그 유무를 판단한다. 둘째,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에 어긋난다. 셋째, 해당 목적이 부정되는 분노감의 정도가 불명하여 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면 동 판결의 태도에 찬동하기 어렵다.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사정은 양형자료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해당 목적에 포함되는 만큼, 그 유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2도10688 판결은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그 검토에 필요한 다음 세 가지 법리를 제시했다. 첫째, 해당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는 행위자가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증명하면 된다. 실무상 메시지의 의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증명의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성적인 행위의 표현에서 그 대상자의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셋째, 행위자가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다.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몰라도 해당 목적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상 우연히 처음 만났거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오인하였어도 해당 목적이 인정될 수 있게 된다.실무상 셋째 법리의 파급력이 제일 클 것이다. 그 의의는 비대면 범죄의 속성이 해당 목적의 유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님을 밝힌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로써 동죄의 성립 범위가 넓어지므로 처벌의 공백을 메꾸는 부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만큼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온라인상 난무하는 언어폭력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처벌의 공백이 방치되어 왔다. 동죄는 명예훼손죄 등과 규율대상이 중첩된다. 셋째 법리로써 동죄의 처벌 범위가 확장되면 그 제재 요구에 부응하며 처벌의 공백을 일부 메꿀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의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셋째 법리가 타당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동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처럼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지 않는다. 또한 그 입법취지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동죄의 보호법익과 입법취지에 들어맞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에도 해당 목적으로 인정하는 기존 판례와의 부합도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22도10688 판결의 태도에 찬동한다.대상판결들이 선고된 이후 유사한 사안을 다룬 동죄의 상고심 판결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고 있다. 2023도7199 판결의 취지를 좇은 것도 있고 2022도10688 판결의 취지를 좇은 것도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 측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례를 취사선택하여 원용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이 매듭지어지려면 상고심의 법리가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The crime of obscene acts by using means of communication under Article 13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requires, as an additional subjective element of unlawfulness, the intent “to arouse or satisfy one’s own or another person’s sexual desire.” Supreme Court precedents recognize as “sexual desire” not only cases in which the perpetrator seeks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causing sexual shame, but also cases in which such desire is combined with anger. The cases under review all concern obscene messages sent in cyberspace to complete strangers first encountered online. The course of events and the content are similar. If one takes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required under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 appears to be hardly any difference among these cases, and they should have led to the same conclusion. Nevertheless, two Supreme Court decisions delivered on the same day reached completely different conclusions.Supreme Court Decision 2023Do7199 held that the main intent was the expression of anger, and on that basis found it difficult to recognize the requisite intent. This decision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omits an active examination of whether that intent existed and determines its presence or absence by an unconvincing, merely negative line of reasoning. Second, it conflicts with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cognize sexual desire even where it is combined with anger. Third, because the degree of anger that negates the requisite intent is not specified, confusion in practice is to be expected. In light of these problems,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approach of this decision. Circumstances in which the offender, in a state of rage, comes to commit the offense can sufficiently be evaluated as factors for sentencing.Since, under Supreme Court precedents, the desire to obtain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causing sexual shame is also included in the requisite intent, courts must actively examine whether that intent existed. Supreme Court Decision 2022Do10688, based on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legal principles necessary for such an examination. First, the requisite intent may be recognized even on the basis of a merely indirect awareness. Accordingly, it is sufficient for the prosecutor to prove that the offender was aware of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causing sexual shame. In practice, the key point of proof will be the offender’s awareness of the meaning of the message. Second, in the expression of sexual conduct, it is not required that the person depicted as the object of that conduct be specified as a particular person. Third, the offender does not need to know who the actual recipient of the message is; not knowing the recipient’s concrete personal details does not stand in the way of recognizing the requisite intent. Under these principles, the requisite intent may be recognized even where the parties first met online by ch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