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노인의 주거권

A Study on the Housing Rights of Senior Citizens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노인의 주거권을 검토하고 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고령사회(2025년 고령인구 20.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적절한 주거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거권은 헌법 제35조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노인의 주거는 생물학적 생존의 기본터전이자, 주거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 기반 기능 등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대들보다 훨씬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노인의 주거문제는 연속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건강성의 원칙, 요양 및 재활성의 원칙, 다양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상 주거권은 노인복지법 등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나, 노인주거정책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할 행정부서의 이원화 등으로 인하여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노인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노인의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노인의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단행법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housing rights of senior citizens in constitutional view.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n a super-aged society, must try to secure adequate housing rights of old man. Constitutional Para 3 of Article 35 stipulate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through housing development policies and the like.” Elderly housing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generations in the way that basis of existence, the formation of social bond, the cultivaton of community network and so forth. The issue of housing for the elderly should be resolved in consideration continuity, safety, health, reactivation, diversity et cetera. The right to live is still in its infancy, for that reason lack of awareness of Housing Policy for the Elderly and dualization of competent administrative departments and such. The Residential Welfare Act for the Elderly should be enacted for the actual guarantee of the right to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