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연구를 통한 제도적 실천방안 모색 : 미국, 호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Toward Improving Support Policies for Care Leaver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든든한 보호자의 울타리 없이 학업, 취업, 주거, 재정 등 삶의 주요 결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적응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립지원정책은 아직까지 기존의 청년지원 제도에 연계한 사업들이 많아 자립준비청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생애 경로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자립 또한 함께 보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Those who leave forster care, who must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critical life decision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and finances without the support of reliable caregivers, face challenges that go beyond typical developmental hurdles and often threaten their survival. Despite this, South Korea’s current support policies remain tied to general youth welfare programs and lack targeted interventions tailored to their specific needs. This study examines care leaver support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here such policies are more structured, to explore their relevance to the Korean context.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customized support, enhanced post-employment follow-up, and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database with policy indicators. Economic independence must also be accompanied by sustained emotional and psychosocial support for a holistic transition to adulth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