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북한 인권 실태 : 보편성(Universality)에서 상대성(Relativity)의 전환을 중심으로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tu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 A Focus on the Paradigmatic Shift from Universality to Relativity

본 연구는 북한 인권 실태를 인권의 보편성의 접근에서 상대성의 정책적 피해자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인권은 그동안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호 및 지원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다양한 UN인권보고서와 학술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인권은 여전히 특정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상대성에 입각한 정책적 피해 대상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 인권의 상대성은 각 국가의 경계 안에서 하나의 정책으로 나타나고 탈북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북민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모두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결과를 본 연구에서는 비월경과 탈북감소, 강제북송에 따른 처벌강화, 국내에서의 탈북민들의 인권 현황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인권은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보호받지만, 상대성의 관점에서는 억압의 대상으로 머물러있으며 이를 위해 여전히 국제인권레짐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lens of a shift from universalist human rights principles to their treatment as policy victims of relativistic interpretations. Although international and academic assessments—particularly UN human rights reports—have traditionally framed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in a universalist paradigm, the findings show that they continue to be constrained by state- and region-specific relativistic policies. Such relativization directly affects North Korean escapees, undermining their civil and political rights as well as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se effects are observed in reduced cross-border mobility, harsher penalties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and ongoing rights challenges faced by defectors in host states. The study concludes that whil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normatively protected under universality, they remain vulnerable to repression under relativistic policy frameworks, reaffirming the continued need to appeal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