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e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Non-Commissioned Officers

군 간부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방예산에 있어서 병사들에 대한 월급을 인상한 이후에 이를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해야 하는 점과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시작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군 간부에 대한 처우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우선 월급이다. 그리고 당직 근무비, 이사화물비, 작전훈련 시에 간부 급식비, 장교의 경우에는 단기복무장려금과 부사관의 경우에는 단기복무장려수당, 군인 주택수당, 숙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사실 처우개선에서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 많다 병사들의 경우에는 육군 기준 약 1년 6개월을 복무를 하고 장병을 위한 적금을 가입하면 약 205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병사보다 직급은 높은 부사관의 경우에 월급이 병사와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사기가 저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병사와 큰 차이가 없는 월급이면 그 고생을 할 바에야 빨리 전역하고 다른 일을 찾겠다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풍조가 반영되면서 부사관에 대한 지원이 예전과는 다르게 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서는 군인 연금과 같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의 부분에서는 군인이 여전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사관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군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need to improve the treatment of military officers is still in its infancy. This is due to the need to consistently reflect the increased pay for soldiers in the defense budget, as well as various other factors. When discussing the treatment of military officers,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aspect is their salaries. Other key benefits include on-duty shift allowances, moving expenses, meal allowances for officers during operational training, short-term service incentives for officers, short-term service incentives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military housing allowances, and lodging. In fact, improving treatment largely involves food, clothing, and shelter. Soldiers who serve for approximately one year and six months in the Army and contribute to a savings account for soldiers receive a monthly salary of approximately two million fifty thousand won. However, non-commissioned officers, who are higher in rank than enlisted soldiers, earn salaries tha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enlisted soldiers, leading to a decline in morale. If the salary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at of a private, many would rather be discharged early and find another job than endure the hardship. This trend reflects the lower level of support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than before. Of course, soldiers still have an advantage in terms of pensions, as they don't have the same benefits as military pensions. However,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the conditions for non-commissioned officers so they can take pride in their work as sold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