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미일동맹의 진화: 센카쿠열도 문제를 중심으로

Changes in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Evolution of the U.S.–Japan Alliance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동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은 앞으로 미국과 어떤 형태로 동맹관계가 형성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예측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미일동맹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9. 11이후 미국의 동맹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2010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는 영토분쟁을 넘어 일본의 해상교통과 항공교통에서의 안전확보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전략을 시작으로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이 해외주둔미군의 규모를 줄이고 미국 중심주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한 현시점에서 일본의 대응과 미일동맹의 관계는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Following President Trump’s re-election, America’s allies in East Asia are attempting to anticipate what form their future alliance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take. In Japan’s case, while relying on the U.S.–Japan alliance for its national security, Tokyo has aligned itself closely with Washington’s post-9/11 alliance policies and has worked to elevate its international standing. In particular, Japan has actively supported the U.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seeking to secure U.S. backing in its intensifying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over the Senkaku Islands since 2010.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has declared its intention to reduce the scale of its overseas forces and pursue a more America-centered foreign policy, this study aims to examine Japan’s response and the evolving dynamics of the U.S.–Japan al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