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비대면 심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특례시 사례를 중심으로

Institutional Reforms for Remote Urban Planning Committee Deliberations : A Case Study of Special Metropolitan C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5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화성)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비대면 심의 운영실태를 실증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팬데믹 동안 서면 중심의 비대면 심의가 시행되었으나, 현행 「국토계획법」은 관련 절차·기술 기준이 부재해 운영의 일관성과 정당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는 2017~2022년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분석과 비대면 심의를 경험한 공무원·위원 42명 대상 설문·면담을 결합한 혼합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시기 모든 특례시에서 상정안건이 감소하고, ‘원안·조건부 수용’은 축소된 반면 ‘재심의·부결·기타’ 비중이 증가하여 심의가 보다 보수적·신중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중심 운영은 자료 이해의 어려움, 실시간 상호작용 부족, 절차 기준의 모호성, 기술 불안정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특히 숙의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약화가 두드러졌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국이 중앙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원격 심의 프로토콜을 갖춘 반면, 다수 국가에서 지방정부 단위 편차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비대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심의 단계별 표준화, 위기경보 단계별 유연한 운영 방식, 자료 접근성·쌍방향 소통 강화, 기술·보안 기준의 정비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팬데믹 경험을 기반으로 비대면 심의 제도화의 실증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The COVID-19 pandemic exposed structural limitations in Korea’s face-to-face Urban Planning Committee system, which lacks clear legal and technical bases for remote deliberation. This study analyzes agenda data from 2017 to 2022 for five Special Metropolitan Cities—Suwon, Yongin, Goyang, Changwon, and Hwaseong—and incorporates surveys and interviews with officials and committe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non-face-to-face deliberations. Results show a 20% decrease in agenda volume during the pandemic, alongside reduced approvals and increased re-reviews and rejections, with notable differences across cities. Participants cited advantages such as reduced time and location constraints but highlighted major shortcomings, including limited interaction, difficulty understanding materials, and procedural ambiguity. A comparative review of international cases shows the United Kingdom’s standardized remote protocols contrasted with inconsistent local-level practices elsewhere. The study proposes core principles—transparency, accessibility, deliberative quality, procedural legitimacy, and technological reliability—and presents improvement strategies for establishing a stable remote deliberation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