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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최적 재정정책의 특성과 후생효과

Properties of an Optimal Fiscal Rule and its Welfar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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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기대응적 수단으로써 재정정책이 유용함을 전제로 최적 재정정책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재정수지의 변동성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한편 경기에 미치는 정부부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는 전제를부여하였다. 그 결과 도출된 최적 재정정책은 경기대응성 및 비대칭성 등에 있어기대와 부합하였을 뿐 아니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관한 실증분석에 사용할 수있는 식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간단한 시산으로 한국 경제에서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의 경제적 가치가 매년 GDP의 1.59%~1.79% 수 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연간 납세액의 7%~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92%~93%의 조세부담은 국민이 공공서비스 및 소득재분배 정책을 위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derives an optimal fiscal response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under the assumption that fiscal policy is an effective countercyclical tool. In doing so, it assumes that the government seeks to minimize the volatility of the fiscal balance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dverse effects of accumulating government debt. The resulting optimal fiscal policy not only exhibits countercyclicality and asymmetry, but also provides identification conditions for empirical analyses on the efficacy of fiscal policy. Furthermore, simple calibrations assess that the value of countercyclical fiscal policy amounts to at least 1.59% of GDP per year in Korea. This estimate corresponds to about 7– 8% of total tax payments. Accordingly, it is inferred that the remaining 92–93% is the burden of Korean taxpayers in return for provision of public goods and income redistribution programs.

Ⅰ. 서론

Ⅱ. 모형

Ⅲ. 거시재정정책의 후생 효과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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