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R&D투자를 촉진하는가

Do Tax Credits Promote R&D Investment?

이 논문에서는 비금융 상장법인 2000~202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가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조정 토빈 q 모형으로 분석하였 다. 기업재무자료로부터 한계법인세율, 세액공제율, 감가상각 조세감면 등의 조세 변수와 무형자산 토빈q를 측정하고, 세액공제의 투자유인효과를 세제별ㆍ기업규 모별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기분ㆍ증가분 방식 선택제로 운영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제의 투자 유인효과를 추정한 결과, 당기분 선택집단보다 증가분 선택집단에서 효과가 크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연구인 력개발비세제는 증가분 방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유인효과가 크고, 당 기분 방식을 활용하는 대기업에서 효과가 작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 다. 둘째 우대세제(신성장ㆍ원천기술개발비세제와 국가전략기술개발비세제)의 투 자유인효과를 추정한 결과, 중견기업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소 기업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R&D 총투자 증가율이 높아 일 반연구인력개발비세제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우대기술 개발비를 지출해 도 우대세제가 활용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하 고 있다. 우대세제의 저조한 투자유인효과와 사각지대 발생은 일반연구인력개발 비세제는 당기분ㆍ증가분 선택제, 우대세제는 당기분 방식으로 운영되는 비대칭 적 제도설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우대세제는 사중손실이 큰 당기분 방식을 지속하면서 국가전략기술개발비세제 공제율 인상 등 조세지출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보다는 조세지출 부담이 작은 증가분 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일반세제와 우대세제의 제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세지출 단위당 투자유인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the R&D tax credit on firms’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using a tax-adjusted Tobin’s q model, based on panel data from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Korea between 2000 and 2022.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regarding the general R&D tax credit regime, the incremental-based option exhibits a stronger investment incentive effect than the volume-based option. This effect i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small-sized enterprises, whereas large and medium-sized firms show weaker responsiveness. The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incremental-based option effectively stimulates R&D investment in SMEs, while the volume-based option leads to considerable dead-weight loss, especially among large corporations. Secondly, the investment incentive effects of preferential R&D tax credits regime are identified only for medium-sized firms. Moreover, firms with high R&D investment growth that opt for incremental-based option often fail to utilize preferential tax credits, even when investing in eligible preferential technologies. These findings imply that maintaining preferential tax credits solely under volume-based option may not be an efficient policy approach. Instead, adopting incremental-based preferential tax credits could enhance consistency between the general and preferential tax credit regimes, reduce fiscal inefficiencies and strengthen firms’ R&D investment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