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는 왜 여전히 문제인가?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Why Is the Rule of Law Still Problematic in South Korea? : Reflections 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법학논총
- 제32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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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9 - 3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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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18189/isicu.2025.3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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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강조하며 탄생했던 지난 정부가 집권 내내 반법치적이라는 시비에 시달리다가,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사태로 끝났다. 이 글은 우리 사회가 소위 민주화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법치주의 오남용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그 원인을 서구와의 비교법사적 방식으로 살피려고 하였다. 서구에서 법치주의는 근세 절대왕권에 대항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헌정 원리로 주조되었다. 그 역사는 법의 규칙적 일관성에 기반한 자의의 방지를 기초로 하여, 과정의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그리고 내용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선과의 결합으로 귀착하였다. 그에 비해 우리의 전통사회는 일관성보다는 개별적 타당성을 선호하는 법문화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치를 위한 도구주의적 법치 또는 편의주의적 법치를 경험하였다. 이런 일제강점기의 법치 경험은 해방 후 우리 현대사 속에서 반공이라는 초법적 이념을 숙주 삼아 목적만 바뀌어 이어졌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그에 대한 반발로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법의 절대화 및 법기관의 권력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법체계 내 재량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결합하여 법치의 이름으로 법치를 배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대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 국가의 민주적 주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문제에도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을 서구로 부터 수용한 근대적 법치 이념으로 치유하려는 것은 이제는 시대착오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부터 발생하는 법치주의의 문제는 서구 근대법 체계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법치 이념을 상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맺음말을 대신했다.
The previous Korea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under the slogan of upholding the rule of law, faced constant criticism for acting against that very principle and eventually ended in the tragic event of the president’s impeachment. This paper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debates over the misuse of the rule of law have repeatedly appeared in Korean society even after democratization. It aim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is phenomenon by comparing Korea’s experience with that of the West from a historical and legal perspective. In Western history, the rule of law was developed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struggle against absolute monarchy to protect citizens’ rights. It was based on the idea that law should prevent arbitrary power through regular and predictable rules, and it was ultimately combined with democratic procedures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fundamental rights. In contrast, traditional Korean legal culture placed more importance on individualized justice than on rule-based regularit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 experienced a form of legalism that served as a tool for colonial control. After liberation, this experience continued in a different form, justified by the anti-communist ideology that dominated modern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a new reaction appeared, that is to treat law as absolute and to strengthen the power of legal institutions. Combined with the growing discretion that characterizes modern legal systems, this has sometimes resulted in a betrayal of the rule of law in the name of the rule of law. Furthermore, the global nature of today’s social problems has exposed the limits of democratic sovereignty in dealing with transnational issues. The paper argues that trying to solve these long-standing problems by simply pursuing the Western modern ideal of the rule of law is no longer sufficient. Many of today’s difficulties come from the structural limits of the Western model itself. Therefore, the author emphasizes the need to imagine a new idea of the rule of law suited to contemporary society and concludes with several suggestions in that direction.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서구적 기원
Ⅲ. 우리나라 법치주의 문제의 역사적 원인
Ⅳ. 법치주의의 현대적 문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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