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AI, 생명공학, 플랫폼 경제 등 급변하는 기술혁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 명령-통제식 규제가 전제로 하는 명확한 위험 식별과 선형적 규율 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면서 기존 규제 방식의 한계를 가져온다. 이에 기술 발전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익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보장국가론은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종적 책임과 조정·감독권을 유지하는 규제구조를 제시한다. 보장국가 체제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분업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며, 민간은 자율규제 또는 공동규제 방식으로 규범을 형성하고, 국가는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때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활동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부여한 주체는 국가이며, 따라서 규제 권한의 이전과 행사 방식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기술혁신과 공익 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는 보장국가가 요구하는 입법적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 배분, 민간 규제기구의 참여 요건 및 절차, 국가의 감독 및 보장 책임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공사협력에 기초한 규제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한다. 결국 기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모델은 국가와 민간의 협력적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설계하는 입법의 역할에 의해 가능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장국가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규제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규범적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국가와 민간 간 협력적 규제모델 정립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Contemporary society faces new forms of risks and uncertainties driven by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otechnology, and the platform economy. These technologies complicate ex-ante risk identification and linear regulatory design, thereby revealing the structural limit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Consequently, a new regulatory paradigm is required—one that secures public interest and safety without hindering technological dynamism. In this context, the concept of the Gewährleistungsstaat (enabling or ensuring state) provides a regulatory model in which the state retains ultimate responsibility for public protection while actively utilizing the expertise and autonomy of private actors. Within this framework, public–private collaborative arrangements address societal risks, with private entities engaging in self-regulation or co-regulation and the state ensuring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se regulatory activities. A central premise is that even when regulatory functions are delegated to private actors, the state remains the authority that confers such powers; thus, the delegation and exercise of regulatory authority must be governed by clear legal bases an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 Ensuring compatibility betwee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quires a legal framework that safeguards predictability, accountability, and non-arbitrariness in regulatory processes. Against this backdrop, regulated self-regulation emerges as a core legislative concept within the Gewährleistungsstaat. By legally defining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private regulatory participation, and the scope of state oversight, regulated self- regulation provides a stable institutional mechanism for cooperative governance. This study adopts the Gewährleistungsstaat as its theoretical foundation to examine the necessity and normative components of regulated self-regulation and to propose legislative directions for designing cooperative regulatory model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actors.
Ⅰ. 서 론
Ⅱ. 기술 위험사회와 ‘규제된 자율규제’
Ⅲ.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 정립을 위한 국가의 의무
Ⅳ. 법치국가 원리에 기반한 규제된 자율규제의 입법 설계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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