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 20년의 회고와 법제적 성과

Reflection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Its Legislative Achievements

우리나라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등을 규정하며 그 기초를 마련하였고, 2005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기본 이념을 법제화하였다. 지난 20년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졌으며, 특히 2010년 전부개정을 통해 회복적 사법의 일환인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괄목할 만한 법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구조금 지급 대상의 확대와 외국인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차보고서 발간 등 정책 수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개별 법률과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 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도입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같이 지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2027년 구축 예정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제도는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한정되어 있으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모든 범죄피해자가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무죄추정 원칙과의 충돌 방지 및 당사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 회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숙려기간을 두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지자체가 조례 제정과 재원 조달을 통해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Korea laid the foundation for crime victim protection by stipulating the right to aid for crime victims in the amended Constitution of 1987. Subsequently,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n 2005 legislated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nd established the basic ideology for victim support. This study reviews the legislative achievements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in 2005 and now approaching its 20th anniversary, and presents future task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Act has defined victim support as a state responsibility and contributed to creating a victim-centered criminal justice environ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ive-year Basic Pla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However, a fragmented support system across ministries and an insufficient policy evaluation system remain challenges to be addressed.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the ‘One-Stop Solution’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support policies, expanding eligibility for the court-appointed attorney system, improving procedures for the criminal mediation system, and reinforc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o aid victims’ daily recovery.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future legislative direction must move beyond quantitative expansion and focus on ensuring substantial victim recovery through the qualitative improvement and organic integration of the suppor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