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 잠금 강제 해제 문제

Compelled Decryption of Mobile Phone during Search and Seizure

오늘날 형사절차에서 휴대전화는 증거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장 중요한 수사 절차가 되었다. 통상 수사기관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피압수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자체 기술력이나 제조사의 협력을 얻어 휴대전화를 복호화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실체진실발견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서만 문제되는 일이 아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외국의 판례나 법제를 바탕으로 피압수자에게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 또는 해제를 강제하는 방법, 피압수자의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방법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방식이 피압수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여 위헌, 위법인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판례의 논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생체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방식과 관련해서 2024년 제9연방항소법원과 2025년 DC연방항소법원이 다소 다른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2025년 생체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 방식이 피압수자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영국은 법률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제출 또는 해제 요구를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피압수자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입법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 찬반 논란이 있으나 이를 무조건 위헌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생체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실무상으로는 ‘압수할 물건’ 란에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기 위한 지문, 홍채, FACE ID 등 생체정보’가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은 생체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잠금 강제 해제는 피압수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의 해제 또는 제출을 강제하는 것과 문제의 양상이 다르고,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 문제가 아님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는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되면 수사기관이 사생활의 보고인 휴대전화 내부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이지, 휴대전화의 잠금이 해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부정적인 견해는 두 문제를 혼동하고 있다.

Mobile phones are the alpha and omega of evidence in contemporary criminal procedure. Because objective evidence is increasingly prioritized, the search and seizure of mobile phones has become the most crucial investigative process. Typically, prosecutors or investigators ask the possessor of the device to unlock the phone’s password. The problem arises when the the possessor refuses to comply. Investigative authorities may attempt to decrypt the device using their own technical capabilities or with assistance from the manufacturer, but this is often impossible in practice. If the authorities fail to unlock the device, there is a significant risk for seeking the substantial truth. This issue is highly controversial worldwide. This article examines foreign case law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legality of compelled decryption of mobile phones – compelling to disclose or unlock a mobile phone password as well as forcibly unlocking a device using the possessor’s biometrics. In the United States, lower courts have delivered conflicting decisions on whether such methods violat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reasoning of cases objectively, and give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cent cases of the Ninth Circuit(2024) and the D.C. Circuit(2025), which show different approach regarding the compelled decryption using biometrics. Meanwhile, the German Bundesgertichtshof(BGH) ruled in 2025 that the compelled decryption using biometrics does not violat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and the United Kingdom has enacted legislation authorizing the compelled decryption. In Korea, investigative authorities cannot compel to confess or unlock mobile password, but legislative proposals were made to impose a duty of cooperation. I think it is not unconstitutional, but careful consideration is needed. The legality of compelled decryption using biometrics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In practice, warrants, which specify biometrics for unlocking mobile phone as items to be seized, are issued. This article argues that compelled decryption using biometrics is legally different from forcing suspects to confess or unlock mobile password, and that it does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e negative views of this method stem from concerns that once a mobile phone is unlocked, investigators will be able to freely search its contents, which contain highly private information. However, the investigators can search and seize datas from the mobile phone, because the judge issues a warrant for mobile phone, not because the devise is unlocked. Some views conflate these two separate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