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일본 지방정부 수해대책 전환과 제도화: 시가현 유역치수기본방침 행정부문 사례분석

Flood Risk Policy Transformation in Japan under Climate Crisis: A Case Study of Shiga Prefecture, Japan

본 연구는 일본의 지방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홍수 관리체계를 어떻게 전환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시가현의 유역치수정책의 근간을 형성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차례 행정회의를 중심으로 그 과정을 고찰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시가현은 기존의 하천 중심 치수정책에서 유역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로 재산 보호 중심에서 인명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책의 제도화 과정은 담론 형성, 초안 개발, 기술적 검증, 문서 구조화, 법적 조문화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었다. 시가현이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국토교통성은 기술적 지원을 시정촌은 실행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강우 시뮬레이션과 수해위험 분석 등 정량적 도구를 통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에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후위기를 일시적 사건이 아닌 상시적 위험으로 재인식할 것, 둘째, 하천 중심에서 생활권·지역 단위로 확장된 통합 홍수관리 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지속적·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how Shiga Prefecture in Japan transformed its flood management system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alyzing five administrative meetings held between 2007 and 2011, the study identifies a policy shift from river-centered control to basin-wide management and from property protection to life-centered resilienc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progressed through five stages: discourse formation, draft development, technical verification, documentation, and legal codification. Shiga Prefecture led the process, suppor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using simulations and risk analyses to ensure feasibility. The findings suggest thre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governments: recognizing the climate crisis as a persistent risk, adopting integrated flood strategies at community and regional levels, and establishing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adaptive and autonomous policy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