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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사회 구조 변화와 법치주의

Structural Transformations of Society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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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第31卷 第3號.png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 헌법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인식이 필요한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 결과 우리 사회구조 변화의 방향으로 우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장기 저성장 사회가 도래할 것이며, 경제 성장의 약화는 탈산업화로 초래된 실업, 일자리 양극화, 소득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하여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각해질 것을 전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 없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공동체 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제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민주주의 역행(democratic backsliding)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경제적・정치적 구조 변화는 법치주의 실현에 다각적인 장애를 초래하며, 헌법적 가치와 규범의 실질적 구현을 저해할 잠재성을 지닌다. 특히 정당성, 규범력, 권력분립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법치주의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강조의 관점에서 ①법의 최고성과 법 앞에 평등, ② 사법의 독립성과 행정의 합법률성, ③ 민주주의의 필수성과 다수 독재로부터의 보호, ④ 정치 현실을 고려한 권력분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변화된 혹은 새로운 해석론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다시 성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다만 변화된 환경으로서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는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법치질서의 유지를 훨씬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structural changes in contemporary society are affecting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explores what kind of renewed understanding is required to realize the rule of law as a fundamental constitutional principle under these condi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first analyzes changes in social structure from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s. It argues that ongoing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is likely to usher in a prolonged period of low economic growth, and that weakened growth will further entrench unemployment caused by deindustrialization, labor market polar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As a result, social inequality and economic polarization are expected to intensify. The study further observes that, within a capitalist economy characterized by limited growth, the task of mediating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becomes increasingly complex and difficult.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the deepening of political polarization is also identified as creating conditions that render democratic systems more vulnerable to democratic backsliding. These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al changes pose multifaceted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and carry the potential to undermine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norms. In particular, the study analyzes the crisis of the rule of law across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legitimacy, normative force, and separation of powers. On this basis, it clarifies the need to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rule of law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From this standpoint, the study examines in detail: (1) the supremacy of law and equality before the law; (2)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ministration; (3) the indispensability of democracy and protection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and (4) the separation of powers understood in light of political realities. In conclusion,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hinder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n an era of profound change and argues that addressing these challenges does not require a transformed or entirely new interpretation of the rule of law itself, but rather a renewed reflection on its essential content. At the same time, it emphasizes that economic and political polarization, as features of the changing environment, significantly complicate social integration and the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al legal order, and therefore require proactive preparedness and sustained efforts to respond effectively.

Ⅰ. 서: 시대 변화와 헌법의 기본원리

Ⅱ.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장기 저성장 사회

Ⅲ.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와 민주주의의 역행

Ⅳ. 경제적・정치적 구조 변화에 따른 법치주의의 위기

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치주의의 재인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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