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가자지구 거버넌스: 비국가 무장 통치 붕괴와 국제관리 체제의 형성

Post–2023–2025 Israel–Hamas War Governance in the Gaza Strip: The Collapse of Non-State Armed Rule and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가자지구에서 형성된 하마스의 비국가 무장 통치 체제가 2023–2025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거치며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가자지구가 어떠한 새로운 국제관리형 거버넌스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하마스는 2007년 가자지구 장악 이후 치안 통제, 행정 제도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제적 승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통치 정부(de facto government)’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2023년 10월 이후 전개된 전쟁은 군사 역량뿐 아니라 행정·사법·공공서비스 기반을 동시에 파괴함으로써, 하마스 통치 체제의 기능적 해체와 주권 기능의 붕괴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가자지구는 단일 통치 주체가 부재한 통치 공백과 분절된 주권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 담론은 ‘누가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넘어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를 관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이동하였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803호(UNSCR 2803)는 가자지구를 전통적 점령 통치나 완전한 자치 회복과 다른, 국제사회가 치안·접근 통제·감독·재건을 관리하는 국제관리 체제로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황색선(Yellow Line)’, 국제안정화군(ISF),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등장하며, 가자지구는 주권이 회복되거나 이전되기보다 유예·분절·관리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가자지구 사례를 비국가 무장 통치의 제도화–붕괴–국제관리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연속선상에서 분석함으로써, 반군 거버넌스 연구, 국제관리 체제 연구, 그리고 ‘주권 유예(suspended sovereignty)’ 논의를 확장한다. 나아가 전후 가자지구가 국가 재건 모델이나 실패 국가 모델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국제관리형 거버넌스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적 사례임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ultimate collapse of Hamas’s governance in the Gaza Strip, while exploring the post-war transformation of Gaza into an internationally managed governance space. From 2007 to 2023, Hamas evolved from a non-state armed actor into a de facto governing authority, maintaining coercive control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while providing social service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The 2023–2025 Israel–Hamas War fundamentally dismantled the material, institutional, and human foundations of this order, leading to the functional collapse of Hamas’s governing capacity and resulting in a landscape defined by fragmented sovereignty and a governance vacuum.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discourse shifted from the question of who should rule Gaza to how it should be managed.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803 institutionalized a framework centered on demilitarization, security control, humanitarian access, and international oversight, thereby suspending the restoration of sovereign authority while embedding an international management regime. The emergence of the 'Yellow Line,' the International Stabilization Force (ISF), and the Board of Peace (BoP) exemplifies a governance model wherein sovereignty is neither restored nor transferred, but rather administered, fragmented, and deferred. This study contends that post-war Gaza serves as a critical case for understanding the reconfiguration of sovereignty, rebel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interven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