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적 침묵 정당화 서사: 2024~2025 의정갈등에서 국가의 통치 전술과 위기 담론의 활용
Authoritarian Narratives of Silence Legitimation: Governmental Tactics and the Use of Crisis Discourse in the 2024~2025 State-Medical Profession Conflict
- 사회과학과의학교육연구회
- 사회과학과 의학교육
- 제1권 제1호
-
2026.0221 - 39 (19 pages)
-
DOI : 10.66401/sscime.2026.1.1.21
- 42
2024~2025년 한국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에서 의사 집단행동은 제도적⋅정치적 성과를 확보하지 못했다. 갈등 과정에서 정부는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전에 준비한 전략적 전술을 단계적으로 동원하여 의사들의 저항을 제약하고 침묵을 정당화했다. 선행 연구는 권력, 상징, 정서, 의미 구성의 측면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왔으나, 국가가 이 요소들을 결합해 통치 효과로 조직하는 방식은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침묵이 국가 권력의 산물임은 명확히 드러내지 못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침묵을 개인이나 집단의 선택으로 인식하게 된다. 의료의 종말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형성된 실천적 지식에 근거한 의사들의 목소리가 공적 숙의의 장에서 사라지는 순간 오게된다. 정부의 전술을 명료하게 통찰함으로써 우리는 의료의 종말을 예방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권위주의적 침묵 정당화 서사(Authoritarian Narratives of Silence Legitimation)’라는 분석틀을 제안한다. 여기서 권위주의적이란 체제(regime) 유형이 아니라 민주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숙의를 축소하는 통치 양식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 동안 나타난 국가 담론 자료를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축적한 분석적 통찰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는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의료에서 실천적 지식을 정의하고, 그 철학⋅전문직 계보와 정치적 취약성을 검토했다. 둘째, 국가가 결합적으로 동원한 다섯 가지 서사 전술, 즉 명분 창출, 낙인과 사법화, 영웅화, 과학적⋅전문적 정당화, 민주적 정당성 연출을 도출했다. 셋째, 이러한 전술이 정책 숙의의 규칙을 재구성함으로써, 실천적 지식을 공적 논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이 갈등에서 국가는 어떤 지식이 공적 판단의장에서 발언할 수 있는지를 선행적으로 정해 놓았다. 저자가 제안한 분석틀은 국가가 침묵을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이 분석틀은 다른 의정갈등 사례나 다른 국가-전문직 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적 갈등 국면에서 확장하고 정교화할 수 있다.
The Korean physicians’ collective action in the 2024~2025 state-medical profession conflict failed to secure institutional or political gains. Rather than responding ad hoc, the government deliberately mobilized a set of pre-prepared strategic tactics that constrained physicians’ resistance and legitimized silence. While prior studies have examined power, symbols, emotions, and meaning-making as separate elements, they have not sufficiently analyzed how the state combined these elements and organizes them into techniques of governance. This gap matters because, without recognizing these strategies, many accounts interpret silence as an individual or collective choice rather than as an effect produced by state power. The end of medicine does not arrivie with the collapse of the healthcare system, but when physicians‘ practical knowledge can no longer speak in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proposing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uthoritarian Narratives of Silence Legitimation. In this study, authoritarian refers to a mode of governance through which the state maintains democratic forms while actively narrowing the scope of deliberation, not to a regime type. To construct the framework, the study reconstructs critical analytical insights from statelevel discursive materials spanning 2024 to 2025. The analysis proceeds in three steps. First, the study defines practical knowledge in medicine and traces its philosophical foundations, professional lineage, and political vulnerability. Second, the study identifies five narrative tactics through which the state redefined the conditions of legitimate speech: (1) creation of justification, (2) stigmatization and judicialization of dissent, (3) heroization of the state, (4) scientific-expert legitimation, and (5) staged democratic legitimacy. Third, the study analyzes the state combined thse tactics to reshape the rules of policy deliberation and to predefine which forms of knowledge could legitimately speak. This process excluded practical knowledge from public contestation. This framework enables researchers to analyze how states actively transform silence into a rational and moral stance. Although this study grounds the framework in the 2024~2025 Korean case, further research can apply and refine it across other state-professional conflicts and broader arenas of public policy contention.
1. 의정갈등을 다시 묻다: 문제 설정과 이론적 공백
2. 실천적 지식: 정의, 계보, 그리고 정치적 취약성
3. 권위주의적 침묵 정당화 서사: 개념과 작동 전술
4. 전술 1 명분 창출: 국가가 위험하다
5. 전술 2 낙인과 사법화: 그들은 사회의 해악이다
6. 전술 3 영웅화: 국가가 구한다
7. 전술 4 과학적⋅전문적 정당화: 꼼꼼히 준비했다
8. 전술 5 민주적 정당성 연출: 민주적이다
9. 결론: 침묵의 정치와 실천적 지식의 퇴거
References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