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 2016년 프랑스 레지옹(Région) 통합의 시사점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 A Comparison with the 2016 French regional (Région) Reform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국의 광역시와 도의 행정통합에 관한 논의를 프랑스 레지옹(Région) 통합(2016) 사례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초광역지방자치단체(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법률(안)들은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지역 공공서비스 확대와 행정 효율성을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안과 통합 정책 준비 과정에서 프랑스 레지옹 통합에 대한 참고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프랑스는 2015년 1월 16일 법률을 제정하여 광역 계층인 레지옹의 행정통합 시도하였는데, 22개(대륙 본토 18개)의 레지옹을 13개로 대폭 줄였다. 지역의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경제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미 10년이 지났음에도, 레지옹 행정통합의 명분인 명확하고 간이한 행정권한(사무) 배분의 효율성과 유럽연합 지역 정책의 틀에서 다른 회원국의 광역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본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Ⅱ.이하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는 한국의 ‘광역시-도’의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자치단체의 설치가 가지는 의미를 두 나라 연구자의 공동참여를 통해 프랑스 레지옹 통합의 결과에 비중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리고 Ⅲ.이하에서는, 법률안 준비 과정에서 이미 논의되었겠지만, 프랑스 레지옹 통합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소재지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국내의 통합 법률안은 통합 전 두 광역자치단체의 청사소재를 복수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어려운 갈등적 요소를 해결하고 있으나, 초광역 광역자치단체의 설치 이유의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는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다.

In this paper, we review the discussion on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cities(Kwangyuk-Shi) and provinces(Do) in Korea by comparing it with the case of french Région integration in 2016. As a comparative example, there was a reference to the integration of french Régions. Among the French autonomous classes conducted in 2001, 22 registrations (18 in continental Europe) were drastically reduced to 13 through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the regional unit. Hereinafter, in part Ⅱ of this article, the center of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a ultra-wide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of ‘metropolitan city-province’ through rapid pace was examined with emphasis on the results of the integration of french Régions through the joint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from both countries, and in part Ⅲ, the location of the government building(Cheongsa sojaeji) in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Tonghab Teugbyeol-shi) and the incidental controversy, which was a hot potato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french Régions, as already discussed in the preparation of the bill, were predicted. The proposed integration Act addresses complex regional disputes by allowing plural office locations. However, it is realistically questionable whether this dual-headquarters system serves the fundamental objectives of creating a Ultra-metropolitan 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