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상 신고의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Some issues and improvements to reporting obligations under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선박을 이용한 이동이나 휴식 또는 유람선을 이용한 경관 감상, 낚시 등의 여가활동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 사고는 다른 선박과 달리, 많은 인원이 승선하여 운항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즉시, 구조하지 않으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주변을 운항하는 다른 선박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도선법은 필요한 조치의무와 더불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법상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규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사사고와 관련하여 인사사고의 대상은 ‘승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승객이 아닌 유･도선사업자나 선원에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 사망, 실종 이외에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중상자’의 범위를 형법상 중상해로 보게 된다면 그 범위가 협소하여 신고의무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예방법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도선법상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물적사고와 관련하여 유･도선법은 ‘선박에 심한 파손이 생긴 때’에 한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개, 강설, 폭우, 태풍 등으로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이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만을 신고대상으로 하여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주변을 지나가는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수상은 육상과 달리 사고장소와의 거리, 날씨, 장비나 인력 등의 문제로 구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수상에서 업무를 하는 자 선장이나 선원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형벌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을 가지고 개정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유･도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가 주된 보호법익이 된다. 다음으로 유･도선 사고로 인한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수상교통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보호법익에 신고의무를 개정해야 한다.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cidents can cause a lot of casualties due to a large number of people on board, and can pose a risk to the safety of other ships operating around the accident.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stipulates that when an accident occurs, a report must be made to minimize casualties.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with the reporting obligation stipulated in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First of all, the targets of personnel accidents in relation to personnel accidents are only “passengers”, so the owner/provider or crew member, not passengers, are not protected, and it is stipulated to report in case of “serious injuries” other than death or disappearance, but the scope of “serious injuries” is unclear, and although it is stipulated to report “if there is a patient who is recognized as an infectious disease”, it is meaningless because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explicitly stipulates it. Second, in relation to material accidents,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has no obligation to report even if there is a risk of disruption to ship operations due to fog, snowfall, heavy rain, typhoons, etc., and the reason for installing artificial structures is that they are not obligated to report only cases of destruction of artificial structures, even though they are intended to prevent accidents. Finally, there is a problem that violations of the reporting obligation are defined as fines, not penalties, even though they should be defined as minimum penalties. In order to correct this problem,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through the obligation to report under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t is the ‘life, body’ of the victim of the Excursion Ship And Perry Business accident. Therefore, ‘life, body’ is the main protection legal interest. Next, in order to prevent second accidents caused by wired or wiring accidents, ‘traffic at sea level and water level’ should also be a protection legal interest. With these standards, I proposed an amend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