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의 구조와 실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 System under the External Audit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의 구조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이 위반금액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반복적·다년도 위반에대한 억지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회사관계자에 대한 책임 제재가 제한적으로 운용되고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함께,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등 국내 타 법령과 미국·일본·EU의 회계위반 제재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감독당국 실무자와 회계학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감리위원 및 감독당국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병행하여, 현행 조치·양정기준의 실효성과 개선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현행 외감법 과징금 제도는 기본적인 억지 기능은 수행하고 있으나,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이 제한적이고, 회사관계자 과징금의 하한 부재및 상한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한고의·중과실 구분 기준의 불명확성과 감경 요건의 과다로 인해 제재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국 및 국내 타 법령과의 비교에서도, 반복 위반가중, 최소 제재 기준 설정, 개인 책임의 독립적 산정 측면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 여지가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 이에 본 연구는 다년도 반복 위반에 대한 단계적 가중체계 도입, 회사관계자과징금 최저기준 설정, 회사와 개인의 제재 연동 구조 개선을 통한 독립적 책임 체계 확립, 금전적 보상 기준의 연결실체 단위 확대, 그리고 고의·중과실 판단 기준의 명확화 및 사례 기반해석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적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회계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 논의에 실증적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penaltysystem under Korea’s External Audit Act, focusing on its deterrent function and enforcementconsistency. The analysis is motivated by concerns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is largelybased on the magnitude of accounting misstatements, does not sufficiently capture repeated ormulti－year violations and limits meaningful sanctions against responsible individuals. [Methodology] Methodologically, the study adopts a mixed－methods approach that integrates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key domestic statutes—the External Audit Act, the CapitalMarkets Act, an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with a comparative examinationof enforcement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European Union. In addition,evidence from a structured survey of supervisory authority practitioners and accountingacademics, complemen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regulators and audit review committeemembers, is used to assess the operation of existing sanctioning standard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current framework provides a basic level ofdeterrence, its effectiveness is constrained by weak aggravation for repeated violations, thelack of minimum penalties for corporate insiders, and inflexible upper limits on individualsanctions. [Implication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to enhance enforcement effectiveness,consistency, and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