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시설 유아양육론: 千定煥명예교수의 독창적 관점

Infant Raising Theroy in Korean Correctional Facilities: The Original Approach of Chun Jung-Hwan Professor Emeritus

형벌이념이 교화에 중점을 둔 교정이념에서 가족의 안정도 도모하는 교정복지와 치료사법적 이념으로 이행되면서 그들의 가족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용자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 그런데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는 외부모성에 초점을 맞추어져 교정양육(교정시설내에서의 양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한국에서 소외되어 왔던 교정양육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특히 전문화된 보육복지적인 접근을 하는 선진국과 달리 관리수준에 그치는 한국 교정양육제도의 문제점을 선행연구와는 완전히 다른 독창적 관점에서 예각화하여 근본적 대안에 관한 담론의 제공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논문들과 다른 독창적이면서 학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양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행정학, 아동학, 사회학, 사회복지, 심리학, 교정학 등 학제적 접근을 하여 단편적 관점이 아닌 거시적, 총체적 관점에서 조망하게 한 것이 본 논문의 특징이다. 특히 필자는 어떠한 국내외의 연구도 시도하지 못한 독창적인 정치실존철학적 의미로서의 “교정복지인형(人形)이론”을 최초로 창설하였다. 가령 미셀푸코는 감옥의 모든 수용자들을 규율 권력에 의한 '인간 기계화'로 접근하였으나 필자의 교정복지인형론에서는 규율에 매몰되어 사라졌던 자신의 주체적 자아를 수용자(엄마)는 아이가 능동적으로 행하는 인형놀이에 대한 대리학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치실존철학적 도구로서 인형은 아동은 물론 엄마수용자에게도 정치실존적 의미를 지닌다라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이렇게 교도소의 애착인형은 아동복지적 기능은 정치실존적 의미도 지니면서 교정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의 자율적 복귀에도 부합함에도 한국에서는 교도소 유아에게 인형은 보안이유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아동과 달리 모든 것이 통제되어 피동적인 환경의 교도소 유아에게는 애착인형은 사회화 학습의 사회적 기능과 인지기능과 분리 불안 완화의 심리적 기능과 가족적 기능 보완 및 어머니 수용자의 양육 효능감도 증진시켜 수용자의 교정까지에도 기여하는 교정아동복지적 성격을 가진다. 일제시대는 물론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해방이후 지금까지 교도소유아에게 어떠한 인형도 금지해온 바 이의 근본원인에는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의 부산물이라는 논리로 신식민지(新植民地)적 접근 등 독창적 다학제적 접근으로 한 바 이는 한국교정양육의 근본적 해결에는 거시적 접근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정레짐의 하부구조에는 일제식민지의 예방사찰적 잔재가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바 그 표상의 하나가 바로 교정대동유아기간을 생후 1년 6개월까지만 허용하고 기간 경과가 되면 무조건 외부로 보내버리는 잔인한 아동폭력이 해방이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교정양육의 인권화와 소극적인 양육에서 전문화와 과학화된 교정보육의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모성의 주체화를 위한 교정환경의 혁신과 탈식민지적 교정양육에 있으나 해방이후의 개발독재정권과 권위주의체제의 기술적,사상적 장치였던 보안사상과 현대 민주국가시대에 들어와서는 대중들의 형벌포퓰리즘을 숙주(宿主)로 하여 복합적으로 경로의존적으로 강화되어 온 절대적 한국보안교정관료레짐은 이제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룡화되어 해결에는 근본적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시적으로나마 교정유아 대동허용연령을 최소 3세 이상으로 할 것과 교정유아에게 인형의 제공은 교정유아의 최소한의 발달인권에 부합하므로 법제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육아거실 담당교도관을 보안논리를 최우선이념으로 하는 보안과의 제복복식을 한 여성교도관위주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된 사회복귀과 교도관으로 하되 사복복장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어머니수용자와 유아를 담당하는 전문화된 아동교도관제도의 신설 및 교정보육코디네이터제의 도입 및 양육에서 과학화된 보육프로그램의 도입과 교정시설외의 별도의 교정보육동이 교정시설마다 설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재생산권은 출산과 양육만 아니라 자녀를 가질 권리가 내포되므로 현재 극소수의 모범수용자에게만 허용하는 “가족만남의 집”내에서의 부부 결합권을 아이의 출산이 간절한 수용자-가령 임신을 강력히 희망하는 고령수용자는 재생산권의 생물학적 박탈기간이 지나기 전에 시급성 차원에서-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As the penal philosophy has shifted from a rehabilitation-oriented correctional model to a correctional welfar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approach that promotes family stability, interest in the children of inmates has increased. Unlike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focused heavily on external maternity, leading to a lack of interest and research regarding correctional parenting (child-raising inside correctional facilities).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aims to call for policy attention to correctional parenting, a subject that has been largely marginalized in Korea. Unlike advanced nations that adopt specialized childcare and welfare approaches, Korea’s system remains at a mere level of supervision; this study aims to sharpen the focus on these issues through an original perspective—distinct from existing literature—to provide a discourse on fundamental alternatives. Accordingly, this paper describes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correctional raising through a creative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at differentiates it from previous stud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dopt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encompassing law, public administration, child studies, sociology, social welfare, psychology, and corrections—to provide a macroscopic and holistic perspective rather than a fragmented one. In particular, the author has established the 'correctional welfare doll theory' based on political existential philosophy, a pioneering and original framework that has yet to be attempted in any domestic or international research. While Michel Foucault approached all inmates in the prison system as a 'mechanization of human beings' through disciplinary power, my theory of correctional welfare, doll theory', approaches this differently. It posits that inmates can recover their subjective self, which had been buried and vanished under rigid discipline, by means of vicarious learning through dollplay actively performed by children. As a political-existential tool, the puppet holds profound political-existential significance for child inhabitants as well as incarcerated mothers. While attachment dolls for infants in prison carry both child welfare and political-existential significance—aligning with the correctional ideal of an autonomous return to society as democratic citizens—they are currently denied to infants in Korean prisons due to security reasons. However, unlike children in general environments, infants in prison live under total control and passivity. For them, an attachment doll serves a 'correctional child welfare' function: it facilitates social learning, supports cognitive development, and alleviates separation anxiety. Furthermore, it complements family functions and enhances the raising self-efficacy of incarcerated mother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ir own rehabilitation. Unlike developed nations, South Korea has prohibited dolls for infants in prisons since liberat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oot cause lies in the byproducts of Korea's political and social dynamics, employing an original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a neo-colonial perspective. A macro-level approach is essential for a fundamental solution to correctional child-raising in Korea. The substructure of the Korean correctional regime still carries vestiges of the preventive surveillance characteristic of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continue to operate powerfully in different forms even through the era of democratization. A prime example of this is the cruel violence against children that has persisted since liberation, whereby infants are allowed to stay with their incarcerated mothers only until the age of 18 months, after which they are unconditionally forced out of the facility. The solution lies in humanizing correctional raising and shifting from passive care to specialized, scientific correctional ra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