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장애인 접근권의 발전과 과제 -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 Accessi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s and Challenges - Focusing on Self-Service Kiosks

장애를 가진 자의 접근권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되었으며,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법률상 권리로 일정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2024년 12월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앞서,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권리로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규범적 위상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장애 개념을 둘러싼 사회적, 규범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향후 헌법재판소의 관련 심리 및 기본권 이론의 전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열거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론적･규범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보호범위 및 법적 성격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접근권의 기본권성을 전제로 할 때 국가에 부과되는 보호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고, 접근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최근 더욱 발전된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논의를 토대로, 이를 접근권 영역에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등의 활용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 장벽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접근권의 헌법적 위상 정립과 실효적인 위헌심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 사례로서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현행 법제, 특히 디지털포용법 등 관련 규정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국내외 규제 동향과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ccessi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long been discussed in academic scholarship and is recognized as a statutory right under current law. In December 2024, the Supreme Court of Korea, for the first time—and prior to the Constitutional Court—recognized accessibility r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a constitutional right, marking a significant turning point in its normative status. This decision reflects evolving social and normative understandings of disability and is expected to influence futur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uilding on this landmark decision, this article seek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recognizing accessibility rights as an unenumerated,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and to define its scope of protection and legal character. It also reviews recent developments in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sufficient protection as a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for determining whether a fundamental right has been infringed, and proposes specific considerations for its application to accessibility rights. In today’s context—where digital technologies are increasingly embedded in everyday life and new barrie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continue to emerge—the need to firmly establish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accessibility rights and to ensure effective constitutional review has become more pronounced.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of accessibility rights, this article further examines, as a concrete case, whether existing regulations on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kiosks) infringe upon the accessibility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explores possibilities for improvement in light of regulatory developments in foreign jurisd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