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감직권말소의 처분성 검토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을 소재로

Review of the Dispositional Nature of Ex Officio Seal Registration Cancellation a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bject to Administrative Appeal Litig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April 2, 2026, Case No. 2025Du35330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인감직권말소로 인하여 발급을 받지 못한 사안에서 그 말소사유의 법적 근거에 관한 실체법적 위법 및 말소의 절차법상 하자를 주장하며 인감직권말소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인감대장에 등재된 신고인감을 증명청이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인감직권말소의 처분성이 쟁점이 된 첫 항고소송 사안으로, 원심판결은 증명청이 인감대장에서 인감을 직권말소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은 인감직권말소의 처분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본 글은 위 인감직권말소의 처분성에 대하여 원심, 상고이유, 상고심인 위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과를 자세히 소개한 것이다. 판례평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존의 판례평석과 달리, 원고의 입장에서 그 주장을 전제로 위 인감직권말소의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및 논거를 전개한 형식의 글이다. 실무상 항소소송의 대상으로 처분성에 관한 종전의 판례 법리를 분석하면서, 인감직권말소에 대한 독립적 불복 수단의 부재와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 등 그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법적 논거에 의하여 증명청의 인감직권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처분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s ex officio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In-gam) and its classification as an administrative action subject to appeal. The issue arose when a registered individual, denied issuance of a seal certificate, challenged the cancellation for both substantive illegality and procedural defects. As the first case directly litigating the appealability of ex officio seal cancellation, the lower court held that such cancell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dministrative action. On appeal,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5Du35330, April 2, 2026) partially reversed and remanded, thereby recognizing its status as an administrative action. Departing from conventional case commentaries, this paper reconstructs the case’s progression—from the lower court ruling to the grounds for appeal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through the lens of the parties’ arguments. By analyzing precedents on challengeable administrative actions, it argues for recognition of administrative action status, emphasizing the absence of independent remedies and the necessity of judicial control. Ultimately, the Supreme Court’s ruling marks a crucial milestone in seal registration administration, affirming the plaintiff’s arguments and establishing stronger judicial remedies against ex officio cancel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