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정책실천모형에 관한 연구 - 문헌적 원형의 고증과 국가·사회 운영의 적용기준 및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rn Reinterpretation and Policy Practice Model of Hongik-Ingan Thought : Focusing on Textual Verification, Policy Application Criteria,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National and Social Governance

[연구 주제] 본 연구는 홍익인간(弘益⼈間) 사상의 문헌적 원형을 고증 하고 이를 현대 국가와 사회의 정책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실천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홍익인간 연구가 주로 개념의 현대적 해석, 교육적 의미, 정치·사회적 적용가능성 또는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홍익인간의 의미를 정책문제의 진단, 이해관계자 영향분석, 정책대안 비교, 집행, 성과측정, 평가 및 환류의 과정으로 연결한다. [연구 배경] 홍익인간(弘益⼈間)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념 및 민족사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그 현대적 활용을 국가 정책의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연결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특히 정책의 효과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단기적인 성과지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포용, 이해관계자간 부담과 편익의 분배,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임기추(2022)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방법과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성통·공완(性通·功完) 및 재세이화(在世理 化)의 현대적 실천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기추(2023)는 이를 정부혁신의 구현방향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계승하면서 홍익인간의 가치를 정책의 목표와 수단, 이해관계자 분석, 정책영향평가, 성과관리 및 정책환류에 연결하는 실행구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 성을 갖는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규범적 정책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나타난 홍익인간(弘益⼈間) 관련 기록을 원문과 번역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해당 기록이 작성된 시대와 사료적 성격을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홍익인간과 재세이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현대 공공정책의 성과관리 및 규제영향분석의 구조와 연결 하여 정책실천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첫째, 홍익인간(弘益⼈間)을 특정한 정책내용이나 정치체제 자체로 규정하기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인간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홍익인간 정책실천모형은 ‘문헌적 원형 → 현대적 가치 재구성 → 정책원칙 전환 → 영향대상 분석 → 정책대안 비교 → 집행 및 성과측정 → 평가와 환류’의 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홍익인간 정책영향평가는 기존 정부업무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대체하는 독립적인 법정제도가 아니라, 기존 성과관리체계에 인간존엄성·공공성·상호이익성·포용성·책 임성·지속가능성의 관점을 보완하는 규범적 분석틀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논의를 가치 론적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과정의 단계별 절차와 평가기준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가정책, 복지, 교육, 경제·노동, 지역공동체, 환경 및 미래세대 정책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한다. 향후 실증연구를 통해 각 평가기준의 지표화와 사례검 증이 이루어진다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를 정책분석 및 공공관리 연구와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search Topic]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textual origins of Hongik-Ingan thought and develop a practical policy model for applying its reconstructed values to contemporary national and social governance. [Research Background] Hongik-Ingan has long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idea in Korean intellectual and educational discourse. However, relatively limited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ranslating the idea into concrete procedures for policy design, stakeholder analysis, policy impact assessment, performance measurement, and policy feedback. [Difference from Previous Studies] Previous studies, particularly Lim (2022), explored the modern realization and applicability of Hongik-Ingan thought through concepts such as Seongtong-Gongwan and Jaese-Ihwa. Lim (2023) further discussed its implications for government innovation. This study extends those discussions by constructing an operational framework connecting normative values with the actual policy cycle. [Research Method] The study combines textual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normative policy analysis. It examines the relevant passages in Samguk Yusa and Jewang Ungi, distinguishes their historical contexts from modern interpretations, and connects reconstructed values with contemporary performance management and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search Results] The study proposes that Hongik-Ingan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replacement for existing constitutional 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but as a supplementary normative criterion for evaluating how public policies affect human dignity, public interests, stakeholders, vulnerable groups, accountability, and future generations. The proposed model consists of seven stages: textual foundation, value reconstruction, policy principle formulation, stakeholder impact analysis, policy alternative compariso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and feedback. [Contribution and Expected Effects] The study provides an operational bridge between traditional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and contemporary public policy research. It proposes a framework that can be applied to public administration, welfare, education, economy, labor,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 and intergenerational policy. Further empirical studies are required to validate and quantify the proposed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