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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憲法學硏究第2卷 [判例評釋]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 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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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釋]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위헌여부-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4헌바 2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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