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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공공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PFI 도입에 관한 연구-일본의 루베시베쵸 PFI 모델사업의 사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troduction plan of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for a controversial solution of Publ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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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많은 공공사업이 민간투자 사업화 되고 있으나 지금의 민간투자사업화가 대부분 대규모 사업과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어 지방의 소규모 공공사업과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화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정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압박문제로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설사 사업화 되더라도 과정상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정당한 댓가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PFI사업화를 제시해 보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루베시베쵸 PFI 모델사업을 사례로 들고 있다. 공공사업에 있어 각종 문제해결과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의 달성, 그리고 재정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민간투자방식인 PFI 의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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