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판례평석] 대법원 2001.4.27. 선고 95재다14판결의 문제점 - 한정위헌결정의 당위성과 기속력을 중심으로 -
- 한국헌법학회
- 헌법학연구
- 憲法學硏究 第8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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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401 - 44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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