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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부동산권원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적계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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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권원보험제도가 지적계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계의 대응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지적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부동산권원보험업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부동상권원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지적계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적학게는 부동산권원보험제도를 통해 지적학에 대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지적관계는 부동산공시제도를 관리하는 중심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지적업계는 토지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