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비 실증분석을 통한 세무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

우리나라 장세비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1999년부터 추진한 국세행정개혁 이후 징세비는 급격히 감소하여 2000년 현재 0.8수준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일본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 징세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징세비의 감소가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주므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징세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징세비가 증가하였고, 징세기술의 변화를 대변하는 시간적 추세가 징세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의 국세행정개혁 이후로 징세비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 효과의 측면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국세행정개혁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세비와 세무조사, 체납규모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징세비가 높을수록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이 높고, 체납규모가 낮은 관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징세비의 절감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세무행정의 효과성이란 측면에서 적정 징세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세무행정 비용인 징세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표양성화를 높여 효과적으로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체납규모를 감소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