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커버이미지 없음
KCI등재 학술저널

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 111

국세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이다. 세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중복권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예상되었던 효과로는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의 증대와 이로 인한 세수증가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 제도의 총 편익은 부가가치세수와 사업자 소득세수의 증대로 나타난 것이 16283519십억 정도이고 내국세의 증대는 47902662십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비용은 2543505십억으로 추산되어, 총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6.08과 17.8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편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양 제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편익/비용 측면에서 양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자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