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권제도와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

국세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한 세부담의 실현이다. 세정의 투명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국세청은 신용카드 영수중복권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두 제도가 도입될 당시 예상되었던 효과로는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투명성의 증대와 이로 인한 세수증가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양 제도의 총 편익은 부가가치세수와 사업자 소득세수의 증대로 나타난 것이 16283519십억 정도이고 내국세의 증대는 47902662십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비용은 2543505십억으로 추산되어, 총 편익 대비 비용의 비율은 6.08과 17.88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편익/비용 측면에서 볼 때 양 제도는 일단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편익/비용 측면에서 양 제도의 효과를 비교하자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제도에 비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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